국별 리포트

파나마

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5.  2.

Ⅰ. 일반개황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1

Ⅱ. 경제동향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2

Ⅲ. 정치․사회동향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7

Ⅳ.  국제신인도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9

Ⅴ. 종합의견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0

Ⅰ. 일반개황

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	keri.koreaexim.go.kr

면 적	75천 km2	G D P	447억 달러 (’14)
인 구	24.8백만 명 (’14)	1 인 당 GDP	11,824 달러 (’14)
정 치 체 제	대통령중심제	통 화 단 위	Balboa(B), 달러 공용
대 외 정 책	경제중심 실리주의	환 율(달러당)	1.0

□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한 파나마는 2014년 기준 총인구 3.8백만 명, 1인당 GDP 11,824달러의 중소득국가임.

□ 금융시장 개방, 미국 달러화 공용제도로 중미의 국제금융 허브로 자리 잡았으며,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중계무역으로 동 지역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.

□ 대규모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에 힘입어 2001~11년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8.2%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. 특히 2005년 이후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, 2016년에 확장공사 완공에 따라 파나마 운하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됨.

Ⅱ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□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

○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운하수입 감소, 해외근로자 송금 및 FDI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.9%까지 둔화되었으나, 파나마 운하 확장, 파나마시 지하철 개통, 전력공급망 확충 등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10년 7.5%, 2011~12년 간 10%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.

○ 2008년 이후 GDP 대비 국내 총투자비율이 25%를 초과하는 등 공공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으나, 2013년, 2014년에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주요 재수입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취함에 따라 콜론 자유무역지대의 거래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이 각각 8.4%, 6.6%로 축소됨.

○ 반면, 2007년 9월 착공한 53억 달러 규모의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는 2015년 1월 기준 85% 진행되었으며, 파나마 정부는 운하 확장 외의 인프라 구축에 2015~19년 간 5년간 76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음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압력 둔화

○ 정부가 시행한 2013년 12월 최저임금 인상(13~27%) 및 2014년 2월 전체 노동력의 3% 가량을 차지하는 교사 임금 인상(50%)에도 불구하고, 유가하락의 영향과 2014년 7월 실시한 22개 식료품 항목에 대한 가격 동결 조치 결과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상승 추이에서 벗어나 1.0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□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한 소규모 재정적자 지속

○ 운하 확장 등 공공 인프라 및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로 2009년 이후 소규모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나, 사회·재정책임법(Social and Fiscal Responsibility Law)상 정해진 재정적자 상한선*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.

* 2014년 파나마는 재정적자 상한선(deficit ceiling)을 GDP 대비 3.1%에서 4.1%로 상향조정 하였음.

○ 또한, 2012년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 완공 후 해당 수입을 적립금으로 활용하는 국부펀드(sovereign wealth fund)를 설립하는 등 외부충격에 대비하고 있음.

<표 1>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국내경제 지표

(단위: %)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e
경제성장률	7.5	10.9	10.8	8.4	6.6
재정수지/GDP	-1.9	-2.1	-1.5	-3.0	-3.9
소비자물가상승률	4.9	1.3	2.6	0.3	0.9

자료: IMF, EIU

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서비스업에 편중한 외부 의존적 경제구조

○ 파나마 경제는 운송, 관광, 금융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로, 서비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음. 2013년 총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2%였고, GDP에 대한 파나마 운하수입 기여 비중은 7%에 달했음.

○ 또한,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, 파나마 운하와 콜론 자유무역 지대는 세계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등 경제 전반이 외부 요인에 상당히 의존적인 구조임.

○ 특히, 콜론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재수출품의 높은 가격경쟁력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콜롬비아의 수입관세 부과 및 베네수엘라의 외환거래제한 조치로 수출이 감소하는 등 대외변수에 취약함.

□ 중앙은행 및 자주적 통화정책의 부재

○ 파나마는 미국 달러화를 공식 법정통화로 채택하고, 자국통화인 발보아는 동전만 통용되는 달러공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, 파나마 국립은행(National Bank of Panama) 등 정부소유의 은행은 있지만 중앙은행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.

○ 따라서 파나마는 독자적 통화정책 및 금리정책을 수행할 수 없고,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의 정책에 완전히 의존적임.

○ 다만, 달러공용제 도입 따른 환율변동 위험의 제거로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이 입주한 파나마는 중미 지역 국제금융 허브로 도약하였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파나마 운하 확장을 통한 지속적 성장 추구

○ 1999년 미국에서 파나마로 이양된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의 주요 국부 창출 자산으로, 2013년 기준전 세계 연해 무역 중 곡물의 13.9%, 화학물품의 6% 등 총 2.3%가 운하를 통과하고 있음.

<파나마 운하 통과 수송량>

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
컨테이너 화물	3.8%	4.2%	3.6%	3.6%	3.6%	3.7%
곡물	18.4%	15.6%	14.7%	15.2%	14.4%	13.9%
석유와 부산물	0.5%	0.4%	0.5%	0.6%	0.6%	0.5%
석탄과 코크스	1.5%	0.9%	1.1%	1.5%	1.3%	1.7%
광물과 금속	2.0%	1.9%	1.8%	1.7%	1.7%	1.6%
화학물	7.4%	7.7%	6.6%	6.2%	5.8%	6.0%
총 운하 수송량	2.7%	2.7%	2.5%	2.5%	2.3%	2.3%

자료: Panama Canal Authority

○ 파나마 운하는 운하 중앙에 위치한 호수의 높이가 해발 26m로 해수면 보다 높아 선박을 갑문(lock)을 통해 3단계에 걸쳐 호수까지 올린 후 다시 3단계에 걸쳐 해수면까진 내리는 구조로, 현재 최대 통항 가능선박은 Panamax급(4,400TEU, 최대길이 308.4m, 최대너비 30.48m)임.

○ 2007년 9월 파나마 운하는 대형선박 건조 추세에 대응하고자 확장공사를 착공하였으며, 제 3수문 신규건설, 제3수문 진입수로 준설 및 현 수로 확장 등을 통해 2016년 공사 완공에 따라 post-Panamax급(최대 12,600TEU, 최대길이 426.7m, 최대너비 48.7m)의 통항도 가능해질 전망임.

다. 정책성과

□ OECD 조세피난처 회색국가군에서 제외

○ 파나마는 OECD에서 조세피난처(tax haven)로 분류하는 국가 중 하나였으나, 멕시코, 이탈리아, 프랑스 등의 12개 OECD 회원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금융 투명화 정책으로 2011년 7월 OECD의 조세피난처 회색국가군에서 공식 제외되었음.

○ 2014년 10월 8일 콜롬비아 정부는 파나마를 자국의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포함하였으며, 파나마로의 소득 송금시 부과하는 원천징수율을 상향(10%→33%)할 것 이라고 밝혔으나, 이후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MOU에 서명하였고, 2014년 10월 21일 파나마는 동 리스트에서 제외됨.

□ 적극적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시행

○ 파나마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국제무역, 금융, 서비스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, 기업비밀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음.

○ 또한,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, 무역 대금 결제,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 대한 외환 통제도 없음.

3. 대외거래

□ 인프라 개발 사업 관련 수입 수요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

○ 2010년부터 공공부문 주도 인프라 개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수입이 대폭 증가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10%를 초과하고 있음.

○ 관광 및 운하관련 수입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, 운하 확장공사가 종료되는 2016년까지는 경상수지 적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잔액 감소 추세

○ 파나마의 2014년 말 기준 총 외채규모는 264억 달러로,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외부 자금 조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 파나마 운하 확장사업의 경우, 총 사업비 53억 달러 중 23억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였음.

○ 그러나 양호한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<표 2>                   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e
경 상 수 지	-3,076	-5,088	-3,528	-4,920	-4,741
경상수지/GDP	-11.4	-16.3	-9.8	-12.2	-10.6
상 품 수 지	-4,527	-7,151	-6,565	-7,086	-7,761
수 출	12,687	16,988	18,839	17,159	17,647
수 입	17,214	24,139	25,404	24,245	25,408
외 환 보 유 액	2,433	2,023	2,185	2,567	2,346
총외채잔액	19,065	22,018	23,791	25,023	26,407
총외채잔액/GDP	70.5	70.3	66.2	61.8	59.1
D. S. R.	5.2	4.6	6.4	6.2	...

자료: IMF, EIU 및 OECD(CRAM).

Ⅲ. 정치․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연합정권 합의 통해 안정적 지지기반 확보

○ 2014년 5월 대선에서 중도우파인 파나마시민당(PP)의 후안 바렐라(Juan Carlos Varela) 후보가 39.12%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음.

○ 동시에 실시된 총선 결과 파나마시민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였고, 대신 중도좌파 성격의 민주혁명당(PRD)와 연합을 결성하여 총 71석 중 43석을 차지하고 있음.

○ 바렐라 대통령은 취임 후 연금수령액 20% 인상, 22개 기초 식료품 가격 동결, 장학금 확대 등 각종 공약사항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어,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음.

□ 공공부문의 정책 투명성은 낮은 편

○ 2014년 국제 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)의 부패인식조사에서 파나마는 총 174개국 중 94위를 기록함. 또한, 2014~15년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총 144개국 중 정치인 신뢰도 102위, 사법부 독립성 116위, 정부 관료의 편파적 의사결정 89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정치안정의 장애요소임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사회는 비교적 안정적 수준 유지

○ 2012년 10월 정부소유의 콜론 자유무역지대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‘콜론 자유무역지대 토지 매각 법안’이 통과됨에 따라 폭동이 발생하며 상점 약탈, 방화 등 혼란 속에 3명이 사망하였으나,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국회의 법안 폐기로 일단락되었음.

○ 빈부격차, 높은 실업률, 부정부패 등의 사회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나, 반정부 단체의 활동 등이 없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 높아 내란 발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.

□ 국민소득 증가 및 빈곤율 감소에도 불구하고, 도농간 격차 존재

○ 파나마는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GDP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*하여 1만 달러를 초과하였고, 빈곤율도 10%p 이상 감소**하였음.

* 1인당 GDP: (2005년) 4,791달러 → (2014년) 11,824달러

** 빈곤율 (World Bank) : (2006년) 38.3% → (2013년) 25.8%

○ 다만,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개선세*는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쳤고, 경제 발전이 파나마 운하 및 콜론지역 등 수도인 파나마시티에 집중되어 있어, 지방 및 원주민 거주 지역과 도시 간의 소득, 인프라 수준격차는 큰 편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도농간 격차 해소가 주요 이슈임.

* 지니계수 : (2005년) 54.0 →  (2012년) 51.9

3. 국제관계

□ FTA 체결을 통한 협력 강화 및 태평양동맹 가입 추진

○ 파나마는 최대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, 2012년 10월 양국 간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며, 2010년 5월에는 정회원 자격으로 중미-EU 제휴 협정* 체결에 참여하였음.

* 중미-EU 제휴 협정: 정치, 개발협력 및 FTA에 관한 포괄 협정으로 양 지역 간 관세 특혜의 폭 및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협정

○ 또한, 2014년 3월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으며,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*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.

* 태평양동맹: 멕시코, 콜롬비아, 페루, 칠레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경제블록으로 중남미 전체 GDP의 1/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의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음

Ⅳ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

○ 1980년대 시민 폭동 등 일련의 정치·사회 불안으로 외채 상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, 이후 정치·사회안정 및 개혁정책 추진으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 재개되었으며, 1985년(19백만 달러)과 1990년(185백만 달러) 두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과 공적 채무재조정을 거쳐 파리클럽 채무 상환을 완료하였음.

○ 채권기관과의 관계정상화로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고 있음. 2013년 4월에는 발행당시 당초만기가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긴 40년 만기 7.5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에 성공하였음(만기: 2053년, 표면금리: 4.3%)

2. 국제시장평가

□ 2010년 투자적격등급으로 국가신용등급 상승 후 국제신인도 상승 추세

○ OECD는 거시경제지표 호전 및 정치적 안정, 은행 부문의 발전, IMF 등 국제기구와 우호적 관계 유지, 기업 환경 개선 등을 근거로 2007년 6월 이후 파나마의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.

○ 2010년 주요 국제 신용평가3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부여 받았고, 이후에도 견고한 경제성장, 공공재정 강화 등을 반영하여 추가 상향조정 조치가 이루어짐.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 : 1962. 9. 30 (북한과는 미수교)

□ 교역규모

○ 2014년 기준 對 파나마 수출은 28억 달러, 수입은 5억 달러로, 1977년 이후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음.

○ 주요 수출품은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, 자동차 및 건설·광산기계이며, 수입품은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, LPG 및 합금철·선철·고철 등임.

□ 해외직접투자(2014년 12월 말 누계, 총투자 기준): 251건, 24억 달러

<표 3>                 한ㆍ파나마 교역 규모

단위: 천 달러

	2012	2013	2014	주요품목
수 출	3,977,303	3,484,594	2,764,670	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, 자동차, 건설․광산기계
수 입	594,848	516,357	495,087	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, LPG, 합금철․선철 및 고철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Ⅴ. 종합 의견

□ 파나마 경제는 최근 10년간 운하수입 증가 및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음.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및 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3.9%까지 둔화되었으나, 이후 정부주도의 파나마시 지하철 공사 및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.

□ 2014년 5월 대선에서 중도우파인 파나마시민당(PP)의 바렐라 후보가 당선되었고, 취임 이후 연금수령액 인상 및 대학교 장학금 확대 등 사회보장적 지출을 확대하고 있음.

□ 편중된 산업구조 및 외부 의존적 경제구조가 취약점으로 꼽히나, 파나마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으며, 인프라 투자 확대로 향후 파나마 운하의 전반적 수입구조 개선이 기대됨.

□ 최근 파나마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나, 2016년 예정인 파나마 운하 공사 완공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며 경상적자 축소가 기대되고, 재정수지 또한 목표 상한선 이내로 관리되고 있어,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.

조사역  조현수(☎02-6255-5712)

E-mail :   hsc@koreaexim.go.kr